2019. 8. 28.(수)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9. 8. 19.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
의안 번호	2066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폭염·도심 열섬현상 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이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 규정(안 제3조)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 전개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홍보 및 기부·헌수 유치 활동

-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수목 식재(이식) 등의 사업

- 그 밖에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

다.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안 제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미세먼지, 폭염등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 제정안은 총6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시민들의 자율적 행사 참여 유도 및 홍보, 기부·헌수 활동등 시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푸른익산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지방재정법」제17조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본 조례안은 익산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화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등 푸른익산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푸른익산 만들기 운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